민법상 채권의 목적의 요건에 대하여
민법상 채권의 목적의 요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민법상채권의목적의요건에대하여
1. 들어가며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채권의 종류나 내용 그리고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종류나 내용은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목적도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일반적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즉,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실현이 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적법성
급부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총포나 훈장의 매매계약과 같이 법률상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을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급부,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종류의 물권을 설정한다는 급부 등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급부이며, 이러한 급부를 약속하여도 법률상 무효이다.
(2) 사회적 타당성
채권의 목적이 개별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여도,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예컨대, 타인의 자녀를 출산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모계약이나, 불륜의 남녀관계를 맺는 것을 약속하는 경우와 같이, 그 급부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에는, 그 채권은 무효이다.
(3) 실현가능성
1) 원시적 불능
매매의 목적물인 가옥이 계약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와 같이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무효이다. 참고로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계약은 무효이지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유상계약에 관하여는 ‘담보책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그 채권은 무효로 되지 않고 일응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에 기한 것이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하여 존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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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95115&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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