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의의(개념정의)와 필요성, 주민참여기능, 우리나라(한국)의 주민참여방식 DownLoad
주민참여의 의의(개념정의)와 필요성, 주민참여기능, 우리나라(한국)의 주민참여방식
주민참여의 의의(개념정의)와 필요성, 주민참여기능, 우리나라(한국)의 주민참여방식
주민참여
주민참여의 의의(개념정의)와 필요성, 주민참여기능, 우리나라(한국)의 주민참여방식
목차
주민참여
I.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정의
2. 주민참여의 필요성
1) 복잡한 공공사무 처리
2)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3) 대립과 갈등의 해소
II. 주민참여의 기능
1. 주민참여의 사회적 기능
2. 주민참여의 정치적 기능
3. 주민참여의 행정적 기능
1) 정보 확산기능
2) 주민과 주민사이의 갈등해소기능
3) 주민과 공무원들 간의 협력기능
4) 행정의 효율성 증진기능
III. 한국의 주민참여
1. 제도화된 주민참여방식
1) 다양한 행정위원회
2) 공청회
3) 각종 자문위원회
4) 주민자치센터
2. 비제도화된 주민참여방식
1) 기관장과의 대화 또는 간담회
2) 설문지 조사
3) 집단민원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의의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는 일정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지역 내의 공동사무를 처리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사무 처리를 주민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고,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다. 즉 주민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및 집행의 전 분야에 걸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의 정의
주민참여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오늘날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주민참여도 보다 다원화되고, 보다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의 협조와 지지를 동반한 정책의 결정 및 집행, 즉 민주적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2) 주민참여의 필요성
주민과의 협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창출하는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복잡한 공공사무 처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해당지역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문제의 성격이 매우 복잡하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지역주민의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자 주체인 주민의 책임의식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즉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2)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주민의 관심사보다 자신의 정치적 목표달성 또는 재선을 위한 선심정책결정 등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간혹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는 정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반영은 매우 미비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참여의 필요가 더욱 강조된다.
(3) 대립과 갈등의 해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은 해당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대립과 갈등이 나타난다. 또한 정책의 대립 및 갈등은 때론 다수의 피해자를, 때론 소수의 피해자를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주민들 스스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2. 주민참여의 기능
지방자치의 주체이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주민들의 참여는 다음과 같이 사회적 기능, 정치적 기능, 행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1) 주민참여의 사회적 기능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는 일반주민들에게 지역주민으로서의 주인의식과 책임성 등을 고취시키며, 동시에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정신과 협력 및 유대의식을 향상시킨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교육 및 훈련과정과 연결되어 지역주민의 능력발전을 초월해 전 국민의 능력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 지역사회의 안정을 가져온다. 즉 주민참여는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와 지역발전 목표를 통합시키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 정책 및 계획을 이해하며, 정책결정 및 계획과정에 요구되는 충분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상호 오해로 인한 갈등을 방지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나아가 국가 전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2) 주민참여의 정치적 기능
행정의 전문화가 촉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내의 행정의 독선화 내지 반주민의사화 경향이 심화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가 요구되는데 이는 주민의 참여를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민운동을 보면 주민들은 그 요구가 자기에 절실하다는 사실만으로 때로는 행정담당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민참여이론에 의하면 시민에게 그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어떤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정책과 계획에 관련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이냐에 관한 결정은 정부와 시민대표자가 나누어가진다. 이러한 논리로 볼 때 주민참여는 참여민주제를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행정적 기능
(1) 정보 확산기능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정보를 접한 주민은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제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의 방법인 공청회, 시정보고회, 대중전달매체 등을 통해 정보가 확산된다.
(2) 주민과 주민사이의 갈등해소기능
주민참여는 주민 간의 이해관계나 이견을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02436&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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