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레폿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推尋命令)
1. 의의
추심명령이라 함은 집행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민법상의(민법 404, 405)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자가 직접 그것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를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執行)법원(法院)의 명령이다. 추심명령이 발효(發效)하면 압류채권자는 형식상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推尋)권(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마는 실체법(實體法)상(上) 관계에서는 아직 압류채권 자체가 압류채권자에게 귀속(歸屬)된 것은 아니고 채무자(집행(執行)채무자(債務者))의 권리에 속하고 집행채무자는 그 채권자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점이 전부명령과 구별되는 것이다. 채권자의 추심(推尋)행위(行爲)는 집행행위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절차의 종료하고 볼 수 있는 채권자의 추심완료신청(569)까지는 집행은 종료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채권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押留) 내지 배당요구(配當要求)를 할 수 있다.(580조 1항)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채권이 기한부(期限附)이거나 또는 반대(反對)채권(債權) 기타 이유로 추심(推尋)이 곤란하면 특별(特別)환가(換價)에 의한다.(574)
2. 신청(申請)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押留債權者)(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發付)한다.
그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566조에의한 지시(指示)채권(債權)의 경우에는 집달관이 증권(證權)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 할 수는 없고 집달관의 증권에 대한 점유가 있는 후에만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3. 관할법원(管轄法院)
추심명령의 관할법원(管轄法院)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하고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하며 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는 그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한다(558조).
4. 추심명령의 재판(裁判)
1) 추심명령의 송달(送達)
추심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563조 4항, 561조 2항).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또한 채권자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2)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不服)방법(方法)과 효력(效力)발생(發生)시기(時期)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즉시(卽時)항고(抗告)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권자에 관하여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권자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채무자(債務者) 및 제3채무자라고 해석된다. 추심명령신청을 기각(棄却) 또는 각하(却下)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이상 563조 6항).
5. 추심권의 범위(範圍) 및 제한(制限)
1)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추심할권능을 취득한다.
그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치며(565조 1항 본문)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要求)액(額)(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많을때에는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압류액을 그 요구액으로 제한하여 줄 것을 신청할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를 심문(審問)한다음 압류액을 그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액의 처분(處分)과 영수를 허가(許可)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565조 1항 단서).
6.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行使)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代位)하지 아니하고 자기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1) 재판(裁判)외(外)의 청구(請求)
①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催告)하거나 변제를 수령(受領)하고, 선택권을 행사하며,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解約)하는 경우와 같이 해제권(解除權), 해지권(解止權), 취소권(取消權) 등을 행사함은 물론,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562조) 직접담보권을 실행할 권능(權能)을 취득하게 되므로(3.마.(3).(다) 참조), 자기 이름으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추심할 채권이 반대급부(反對給付)에 걸려있는 경우 특별한 환가방법에 의하지 않고 추심명령을 얻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추심할 수 있다.
③ 배서가 금지된 어음,수표 등 566조의 지시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증권을 점유하는 집달관에게 추심명령정본을 제시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받아 그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한다.
④ 공탁금(供託金)출급(出給) 또는 회수(回收)청구권(請求權)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명령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면 되고 공탁서나 공탁(供託)통지서(通知書)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공탁사무처리규칙 30조, 32조).
⑤ 채무(債務)명의(名義)가 가집행면제 신고가 있는 판결(199조 2항)인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대하여 공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568조).
⑥ 제3채무자에 관하여 파산 ? 화의 ? 회사정리절차 등이 개시된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의 신고를 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의결권(議決權)도 행사할 수 있다.
2) 재판상의 청구
① 추심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571조, 582조 1항),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承繼人)으로서 참가할 수 있으며(74조, 75조) 채무자가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481조 1항)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② 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告知)(77조)하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6931&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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