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료 한국 거시경제구조의 특징(two-gap 접근) Up
경제 자료 한국 거시경제구조의 특징(two-gap 접근)
[경제] 한국 거시경제구조의 특징(two-gap 접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국 거시경제구조의 특징(two-gap 접근)
경제의 거시적인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투자 저축갭과 무역수지 갭사이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국내균형과 국제균형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과잉투자의 장단점과 함께 국제수지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흑자의 관리도 중요한 문제임을 살펴본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수지 적자를 특징으로 하는 구조적 특징은 1960년대부터 1985년까지 지속되었고 3저 호황기에는 국제수지가 흑자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1990년에 다시 적자가 시작되어 과잉투자가 지속되었으나 대규모 자본수지의 흑자가 지속되어 한국의 원화가치는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았으며 결국 이것이 누적된 결과 1997년의 외환위기가 초래되는 원인이 되었다. 현재의 2000년대는 국제수지가 흑자여서 80년대 중반까지의 중요한 특징이었던 과잉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과소투자 그리고 실업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시기적 변화와 한계를 염두에 국내균형과 국제균형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거시경제학의 기초적 개념과 순환구조 그리고 국민소득회계체계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개념은 추후에 살펴보고자 하는 산업연관분석을 이해하는데도 기초적인 전제가 된다.
1)투자,저축갭과 무역수지갭과의 관계
Y=C+I+G+NX---(1)
DI=Y+TR-TA(단 TR=사회보장기금,보조금 및 이자 등 이자지불. TA=조세총액)---(2)
C+S=DI=Y+TR-TA---(3)
(3)식을 (1)식에 대입하면 Y=Y+TR-TA-S+I+G+NX 즉*S-I=(G+TR-TA)+NX---(4)
위의 식에서 좌변은 민간부문의 투자에 대한 초과저축 그리고 우변의 처음 항은 정부의 예산적자,둘째 항은 순수출을 나타낸다.이것은 예산이 균형일 때 민간부문의 투자에 대한 초과저축은 무역흑자로 반영되고 그 반대는 반대인 것을 나타낸다.그리고 무역수지가 균형일 때는 국내민간부문의 (S-I)계정은 정부의 예산적자에 반영되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경제는 언제나 민간부문의 투자가 저축을 초과했으므로 항구적인 무역적자가 초래되었으며 정부의 재정적자는 무역수지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켰던 것이다.
<거시경제학의 기초구조>
국민소득의 순환과 측정
국민소득의 3면등가와 2면등가
생산국민소득과 분배국민소득
사전적(ex-ante) 그리고 사후적(ex-post)
2)구조적 불균형
구조적 불균형이란 총공급과 총수요가 균형을 이루면서 국내저축과 투자,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이 양자간의 장기적인 만성적 불균형상태가 지속됨으로써 경제의 나선형적인 불안정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음을 말한다.우리나라 경제는 언제나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했고 총지출이 GNP를 상회하는 불균형상태에 놓여 있었다.또한 언제나 총투자가 국민저축을 초과했으며 또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한 불균형상태가 장기적으로 만성화되어 왔던 것이다.
A)GNP와 총지출 갭
국민총생산에 대한 지출구성비(%) (1980년 불변시장 가격)
5년간 평균
국내총지출
소비지출
투자지출
국민총생산
국내총지출초과율
1962-66
1967-71
1972-76
1977-81
1982
1983
1984
1985
108.3
112.6
107.6
107.9
104.9
103.9
104.0
102.8
92.0
86.9
81.6
74.8
75.0
72.8
72.1
71.6
16.3
25.7
26.0
33.1
29.9
31.1
31.9
31.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3
12.6
7.6
7.9
4.9
3.9
4.0
2.8
한국경제는 국내총지출(=소비지출+투자지출)은 GNP를 초과하였는데 GNP에 대한 지출초과분은 어떠한 재원으로 충당해왔는가. 만일 초과지출에 대한 재원을 충당할 길이 없다면 지출초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으로부터 외자를 도입함으로써 그 동안의 초과지출에 충당해왔던 것이다.1954-61년까지는 약 44억달러의 무상원조에 의하여 초과지출을 해결하여 왔으나 1962년 이후부터는 외자도입, 즉 유상차관에 의해 충당해 왔던 것이다.
B)IS갭
국내총지출초과는 우선 저축갭에서 발생한 것이다. 국내투자율은 국내저축율을 상회하고 이는 해외저축율로 보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국내저축과 해외저축의 구성비에 관한 통계와 투자율과 저축율의 갭에 관한 통계로 확인하여 보자.
투자율과 저축율(경상시장가격)
5년간 평균
투자율
저축율
해외저축율
통계상불일치
1962-66
1967-71
1972-76
1977-81
1982
1983
1984
1985
16.6
26.4
27.1
31.0
27.0
27.8
31.9
31.2
6.9
16.3
20.4
25.5
22.4
24.8
27.9
28.4
8.7
10.1
6.7
5.6
4.5
2.9
4.0
3.1
1.0
0.0
0.0
-0.1
0.1
0.1
0.0
-0.3
C)수출입갭
다음으로 구조적 불균형의 한 지표인 무역수지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무역적자와 초과수입율(단위:100만달러)
5년간 평균
초과수입액
수출의존율
수입의존율
초과수입율
1962-66
1967-71
1972-76
1977-81
1982
1983
1984
1985
376.0
1,072.0
1,511.0
3,594.6
2,397.4
1,763.5
1,386.6
852.5
8.0
15.8
30.7
35.5
40.2
30.8
36.4
37.3
16.7
26.3
37.4
39.9
41.2
33.1
38.2
38.3
8.7
10.5
6.7
4.4
1.0
2.3
1.8
1.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5082&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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