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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 목적 측면의 정당성 검토

쟁의 행위 목적 측면의 정당성 검토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검토 (노조법)

1. 단체교섭의 대상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단체교섭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권리로서 보장된 것이므로 쟁의권을 보장한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목적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교섭대상을 삼분체계로 구분할 경우 의무적 교섭사항에 대한 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이의 관철을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임의적 교섭사항이나 금지적 교섭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이 결렬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동정파업

1) 의의
동정파업은 해당 노사 당사자간 교섭이 결렬되어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행하는 파업이 아니라 다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파업으로, 쟁의행위의 목적 뿐만 아니라 상대방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다.

2) 검토
원칙적으로 동정파업은 그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동정파업이라 하더라도 ①당해 산업의 근로조건이 통일되어 있는 등 원파업 사업장과 동정파업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서로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②사용자 상호간에 자본 외 결합 등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 동정파업의 사용자가 원파업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동정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경제적동정파업).

3.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

1) 의의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이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경영권’에 대한 사항으로, 신기계의 도입, 설비 및 생산방법의 변경, 공장·사무소의 이전, 경영자·상급관리자의 인사, 영업양도, 회사조직의 변경, 업무의 하도급화 등이 이에 속한다.

2) 검토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경영의사결정(decision)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되므로 노사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결정의 영향(effect)으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미합의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정치파업

1) 의의
정치파업이란 행정부 및 입법부 등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일정한 법령·정책 등을 취하게 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을 말하는데, 이러한 파업이 허용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 學說
정차파업을 부정하는 견해는 헌법상의 쟁의권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보장되는 것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정치파업을 인정하는 견해는 정치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나 그 목적이 정당하다는 견해와/정차피업을 경제적 정차피업과 순수정치파업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정치파업에 대해서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3) 검토
노동조합의 목적이 근로조건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부인할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직접 관계되는 정치적 요구(노조탄압반대, 노동법개악반대)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정치파업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권리분쟁

1) 의의
권리분쟁이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를 말하는데, 노조법34에서는 권리분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해석요청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2) 검토
일부 學說과 判例는 권리분쟁도 당사자 사이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쟁의행위를 단체협약 체결상의 이익분쟁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구 노조법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권리형성을 위한 분쟁인 이익분쟁 뿐만 아니라 권리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한 분쟁인 권리분쟁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2 5.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이익분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권리분쟁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노동위원회의 해석요청제도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5909&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