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자료등록 해외투자의 개념과 유형 및 해외자본이동 원리 Up
해외투자 자료등록 해외투자의 개념과 유형 및 해외자본이동 원리
[해외투자] 해외투자의 개념과 유형 및 해외자본이동 원리
[해외투자] 해외투자의 개념과 유형 및 해외자본이동 원리
목차
해외투자
Ⅰ. 해외투자의 개념
Ⅱ. 해외투자의 유형
1. 해외투자의 성질에 따른 구분
2. 해외투자의 공급자에 따른 구분
3. 투자기간의 장, 단에 따른 구분
Ⅲ. 해외자본이동의 기본원리
해외투자
I. 해외투자의 개념
극계성제거래는 일반적으로 국재무역거레와 국제투자거래로 대별된다. 전자는 서로 다른 생산기반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국가 간에 교환하는 행위이며 후자는 국제간의 채권 채부 또는 실물자산의 소유관계에 변화를 주는 일체의 자본거래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일국의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간의 채권 채무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거래를 말한다. 즉, 국제투자(international investment) 또는 해외투자(foreign investment)란 생산요소의 하나인 자본의 국제적 거래로 장단기 국제대차거래, 외국증권 및 주...
[해외투자] 해외투자의 개념과 유형 및 해외자본이동 원리
목차
해외투자
Ⅰ. 해외투자의 개념
Ⅱ. 해외투자의 유형
1. 해외투자의 성질에 따른 구분
2. 해외투자의 공급자에 따른 구분
3. 투자기간의 장, 단에 따른 구분
Ⅲ. 해외자본이동의 기본원리
해외투자
I. 해외투자의 개념
극계성제거래는 일반적으로 국재무역거레와 국제투자거래로 대별된다. 전자는 서로 다른 생산기반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국가 간에 교환하는 행위이며 후자는 국제간의 채권 채부 또는 실물자산의 소유관계에 변화를 주는 일체의 자본거래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일국의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간의 채권 채무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거래를 말한다. 즉, 국제투자(international investment) 또는 해외투자(foreign investment)란 생산요소의 하나인 자본의 국제적 거래로 장단기 국제대차거래, 외국증권 및 주식의 거래, 기업의 해외사업투자 등의 거래를 말한다.
국제투자와 해외투자간 동일한 의미이나 전자인 국제투자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투자라는 객관적 의미의 뉘앙스를 지니는 데 비해, 후자는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투자라는 주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한편 국제투자와 국제자본이동(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의 개념은 양자가 국가 간 자본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동일하나 후자의 개념에는 투자적 목적 이외의 자본도피(capital flight)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제투자의 개념과 관련된 용어들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보면 양자를 구분하는 거주성의 개념은 국적과는 관계가 없이 일정기간을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주된 경제적 이해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즉,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익의 중심(center of interest)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기업의 해외 현지자회사, 한국 거주 외교관, 한국 거주 외국군 관계자, 한국 거주 외국인 유학생, 한국 체류 외국인 여행자는 비거주자가 되며 외국기업의 한국자회사 ? 지점 및 출장소와 국내 장기간 체류 외국인 사업가 등은 거주자가 된다. 따라서 어떤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자본거래는 국제투자로 간주된다.
또 자본의 이동과 자본재(기계 ? 원료 등)의 이동은 구별되어 진다. 자본(capital)이란 광의의 개념으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자원을 말하며 금전대차, 사채, 주식 등과 같은 화폐자본과 공장, 기계, 건설 등과 같은 실물자본으로 구분된다. 또한 인적자본, 비인적자본,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장기자본, 만기자본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국제투자론에서 다루어지는 자본의 대상은 협의의 개념인 화폐자본을 말한다. 예컨대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연불수출금융은 자본의 이동이며 플랜트(시설재)수출은 자본계의 이동이 된다. 연불수출금융의 경우 양국간 채권 ? 채무의 변화를 당연히 초래한다. 그러나 플랜트수출의 경우 대금결제가 현금으로 이루어지면 양국간 채권 ? 채무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지만 대금결제가 연불수출금융 또는 차관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자본재의 이동과 함께 채권 ? 채무에 영향을 주는 자본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II. 해외투자의 유형
1) 해외투자의 성질에 따른 구분
국제투자의 유형은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간접투자(foreign indirect investment), 비자본참여(non-equity participation)로 대별되어진다. 해외직접투자는 경영지배 또는 통제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로 실물자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한편 해외간접투자는 해외증권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라고도 하는 데 경영지배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배당금이나 자본수익을 목적으로 해외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 주로 금융자산이 이동된다. 현실적으로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증권투자를 구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투자목적이 복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주식매입의 경우에는 투자목적이 복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주식매입의 경우 투자목적이 경영권 확보에 있는지, 단순한 투자수익에 있는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UNCTAD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투자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장기적인 관계와 지속적인 조정을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로 정의하며 자본참여(equity capital) 유보이윤의 재투자(reinvested earnings), 기업 간 대출(intra-company loans)을 구성요소로 한다. 그러나 한국은 유보이윤의 재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각국은 극제수지통계에서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의 구분 조건을 다소 발리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해외직접투자 통계에서 10% 이상의 의결권 주식 소유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요건으로 10-25%의 최소소유 주식비율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투자동기에 있어서도 외국법인에 대한 장기대부, 해외지사 및 해외부동산 보유 유무 등 해외직접투자 요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는 현재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으로 최소주식 소유비율을 10%로 규정(http://www.koreaexim.go.kr/)하고 있다.
한국의 U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이 경영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국내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외국인간접(증권)투자는 외국인이 국내 ? 외 금융시장에서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을 취득하는 행위이다.
한편 "외국환거래법"상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 대상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함을 목적으로 유형의 경영자원인 자본과 인력뿐만 아니라 무형의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9591&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