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금품청산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금품청산 등록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금품청산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금품청산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금품청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금품청산
Ⅰ. 서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의 생활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다. 또한 기일이 경과함으로써 금품의 반환에 따르는 불편과 시비가 야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위반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만이 부과되어 실제로는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지연이자제, 반의사불벌죄 등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Ⅱ. 금품청산의 내용
1. 금품청산의 요건
(1)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퇴직’은 사직만이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사유를 포함한다. 즉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금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2)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구법에서는 “그 권리자가 청산을 요구한 때”로 되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요구할 필요도 없이 근로관계의 종료와 함께 사용자에게는 당연히 금품청산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2. 금품청산의 대상
청산되어야 할 금품은 임금?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모든 금품’이다. 따라서 임금이나 재해보상금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던 저축금(동법 제29조), 근로계약 해지시의 귀향여비(동법 제26조), 해고로 인한 종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동법 제32조) 등도 지급하여야 한다.
3. 금품청산의 시기
(1) 원 칙
금품의 청산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서 근로자의 퇴직, 해고 및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가 금품청산 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된다. 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 만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다.
금품청산의 기일을 법정한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판 1993.7.13, 92도2089).
(2) 예 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단서). 사용자가 사업의 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9.30, 97도1490; 대판 2002.11.26, 2002도649).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천재,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최소한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될 정도를 말한다(대판 1988.5.10, 87도2098; 대판 1988.2.9, 87도2509).
Ⅲ. 체불임금보호의 실효성 확보
1. 입법취지
IMF 이후 경제상황의 악화로 임금체불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간 근로기준법에서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어, (ⅰ)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아닌 경우에도 경제적인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벌을 과하게 부과함으로써 전과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발생시켰고, (ⅱ) 근로자의 경우도 임금체불이 계속될 경우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민사구제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실질적인 권리구제(임금확보)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와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신설하였고(시행일 2005.7.1), 또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2. 지연이자제 도입
(1) 지연이자제의 개념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체불일부터 실제지불일까지 이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다만, 임금?퇴직금의 지급 지연 사유가 천재?사변, 법원의 파산선고?화의개시결정?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파산법?예산회계법 등 법령상 제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율(20%)의 적용이 배제된다(동법 제36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13조의2). 그러나, 이 경우에 상법(제54조)에 의한 연 6%의 이자율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도입취지
임금?퇴직금은 상법 제54조에 의하여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근로자가 체불 임금?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소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시점부터 연 20%의 이자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지불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그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지연?회피하는 사용자에게 체불시부터 연 20%의 지급의무를 부과하여, (ⅰ) 체불임금의 발생을 예방하고 (ⅱ) 조기청산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3. 반의사불벌죄 시행
(1) 반의사불벌죄의 개념
반의사불벌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9666&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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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근로기준법개정,따른,금품청산,근로기준법개정에,근로기준법,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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