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3일 월요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강화 비교) 자료



수도권 규제(완화와 강화 비교)

수도권 규제(완화와 강화 비교)

수도권규제 완화

/

교육양극화 찬성
수도권규제 강화

/

교육양극화 반대
교 단
양극화
수도권 규제
완화 / 강화
양극화 첫 번째
자료 : MBC
수도권 집중 심각성

수도권 / 비수도권 일자리 추이 (단위:천개)

자료 : 통계청
수도권 집중화 심각성 인식도

자료 : 중앙일보
수도권 교통혼잡비용 (단위: 조 원)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전국 : 26조원, 수도권비중 : 55.7%
수도권 비용 및 생산성 변화 추이
자료 : 김의준교수(서울대)
해외 주요국 및 수도의 경제성장률
자료 : 통계청, 서울통계연보
주요 도시의 생산성
주요 도시의 경쟁력
자료 :OECD
주요 기업의 공장입지 애로실태와 시사점
- 경실련, 2007
주요 기업의 공장입지 애로실태와 시사점
- 경실련, 2007
◈ 수도권 규제 완화 시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필수
유치
임대료
교육비
세금감면

기업의 해외이전 증가
전국 경제인 연합회 자료, 2010
수도권의 생산 - - 200조원의 지방 생산 유발
전국 경제인 연합회 자료, 2010
◈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철도공사
영화관려기관
가스,산업,교육관련
광업진흥공사
한전, 농촌공사
수자원,조폐공사
◈ 지역의 역차별 (경기도 강원도)

◈ 지역의 역차별 (수도권 규제지도)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2986&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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