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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올립니다 지장자치행정과 주민의 해직청구

[법학] 지장자치행정과 주민의 해직청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地方自治行政과 住民의 解職請求

金喜坤(又石大學校 法學科 助敎授)



目次
Ⅰ.
Ⅱ.



Ⅲ.



Ⅳ.
序
住民의 自治制度 請求權
1. 意義
2. 特色과 機能
3. 沿革 및 內容
議員 및 長의 解職請求
1. 槪說
2. 議員의 解職請求
3. 長의 解職請求
結語


Ⅰ. 序
얼마 전에는 全北 道知事가 약속된 道議會 出席을 하지 않고 出張을 갔다 해서 道議會에서 道知事 不信任 決議案이 채택되고 급기야 副知事가 道議會에 出席 사과하는 등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났는가 하면, 道議員들이 議政活動費 등을 不法 인출했다고 하여 議長團 및 議員들에 대한 引責論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아직은 본격적인 地方自治行政이 시작된지 불과 몇 년밖에 안되고 더구나 地方自治團體長 선거는 몇 번의 연기를 거듭하다 이제 금년(1995년) 6月에야 비로소 실시될 예정인 마당이라, 아직은 地方議會 議員들이나 地方自治團體長 자신은 물론 住民들도 地方自治行政의 본래의 의의나 그 내용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음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시행되어 감에 따라 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점차 提高되어지리라 믿어지는 점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몇 가지 단편적인 事例에서도 나타났지만, 앞으로 地方自治行政이 定着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地方自治團體長이나 地方議會 議員의 어떤 不法行爲가 저질러질지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인바, 그 경우에 대비한 住民側의 대비책도 강구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행히 이번의 경우에는 바로 몇 개월 후인 6月에 地方自治團體長 및 地方議會 議員 선거가 행해지므로 설사 道知事, 地方議會 議員들 스스로에 의한 어떤 合當한 조치가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住民에 의한 公正한 심판기회가 주어지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다만 이것은 住民에 의한 엄격히 公正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前提로).
그러나 이번 경우와 달리 住民에 의해 직접 선출된 地方自治團體長이나 地方議會 議員의 任期만료가 2?3년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現行 우리 地方自治法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한 地方議會의 地方自治團體長에 대한 不信任決議權이나 地方自治團體長의 地方議會解散權도 없음은 물론, 더 나아가 住民側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地方議會解散請求나 地方自治團體長 및 地方議會 議員에 대한 解職請求制度도 全無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住民입장에서는 不法을 자행한 地方自治團體長이나 地方議會 議員이 스스로 辭任하거나 地方議會 議員의 경우 의회의 결의로 除名(地方自治法 제80조)되지 않는 限 任期 만료 시까지 속수무책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바, 이것은 住民의 진정한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地方自治行政 내지 진정한 住民自治의 정신에도 反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제 바야흐로 금년 6月이면 시작될 本格的인 地方自治行政時代를 앞두고 건전한 地方自治行政의 定着, 나아가서는 진정한 住民自治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代議制度의 보완책으로서 요구되는 住民參與제도와 관련하여 우선 우리 現行 地方自治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日本의 地方自治法에 규정되어 있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長의 解職請求制度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住民의 直接請求制度
1. 意義
광범하고 복잡다기에 걸치는 現代 地方行政의 民主的 運營은 代表的 民主主義의 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地方自治法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이 방식에 의해 住民自治의 요청에 따르는 것으로 하여 地方住民은 地方議會의 議員이나 長의 選擧를 통하여 間接으로 地方(自治)行政에 參與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住民들은 選擧에 의해 그들에게 全權白紙委任狀을 넘겨 버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地域住民이 直接 地方行政에 參與하는 것을 禁止 또는 否定하는 취지가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地方自治團體 代表者들의 당선 후 행동은 반드시 地方自治團體의 주권자로서의 地方住民의 의사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또한 選擧公約은 간혹 실행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住民의 福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地方議會나 長 등에 대하여 住民이 直接 요망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地方議會를 해산하고 地方議會議員이나 長 등을 解職시켜 민의에 충실한 인재를 다시 선출하는 수단에 의해 住民의 진정한 요구를 실현하도록 하게 하는 權利를 留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이러한 견지에서 日本 地方自治法은 直接的 民主主義의 하나의 방식으로서 直接請求의 制度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바꾸어 말하면 住民이 자신들의 代表者로서 뽑은 地方議會 議員이나 長 등의 행동을 住民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權利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權利를 法的으로 制度化시킨 것이 直接請求制度인 바, 최근에는 이러한 범주의 새로운 분야에 住民投票가 도입되고 있고, 違法?不當한 지출에 대한 監査請求 및 住民訴訟(納稅者訴訟)이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2. 特色 및 機能
住民의 直接請求制度는 住民의 直接參加의 한 형태로서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住民自治의 表現이다.
둘째, 直接民主主義의 방식이다.
셋째, 主權者 住民으로서의 參加이다.
넷째, 住民運動과 연결되어 행해진다.
이러한 ① 住民의 直接參加에 의해 行政과 住民과의 同質性, 즉 治者와 被治者의 同質性이 확보되어 住民은 主權者의 지위를 회복하고 民主主義의 理念과 현실의 乖離가 줄어들며 ② 行政側은 擬制的으로가 아니라 直接的으로 住民의 의사를 알기에 필요한 자료나 과제에 대하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 ③ 이것에 의거하는 적정한 공익판단과 住民이 納得하는 政策에 의해 그 내용의 合理性과 民主的인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 기대되며, 그리고 ④ 參加制度의 존재자체나 운동은 政治?行政에 대한 일상적인 批判, 統制機能을 가지며 또한 ⑤ 住民의 參加權의 행사가 地方公共團體의 政策의 是正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때때로 국가의 정책조차도 변경시킬 수 있게 하는 政治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5336&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