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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올립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의도와 우리 정부 대응책

[사회과학]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의도와 우리 정부 대응책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의도와 우리 정부 대응책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있다. 전국민이 다 아는 노래고, 누구나 1절 정도는 외우고 있을 것이다. 나는 초등학생 때 이현세 원작의 만화영화 `떠돌이 까치`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극중 까치의 친구가 하도 이 노래를 귀에 못이 박히게 불러서 나도 모르게 따라 불렀던 것 같다. 그렇게 만화영화를 보며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부르던 꼬마가 성인이 되었건만 독도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엇갈린 주장

동해에 있는 외로운 섬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나 일본은 영유권 분쟁 중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군 고카(五箇)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정학적, 역사적, 국제법상 근거들이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도 국제적 지지를 받을만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의 경제적 가치
북한한류와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해서 황금어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거기다가 섬 근해 해저에는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확인된 양만 약 6억톤 가량 매장되어 있다고 밝혀졌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녹으면서 물과 메탄 가스를 발생시켜 미래 청정자원으로 주요 선진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자원이다.
독도의 군사적 가치
독도는 작은 섬 이지만 동해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안보에 큰 영향력을 가진다. 해상교통로에 대한 영향력 행사 분 아니라 독도를 차지하게 되면 자연히 동해의 중심에서 해상안보활동을 할 수 있어 주변국의 해군활동을 감시 및 견제 할 수 있다. 즉, 독도는 군사·안보적으로 매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조기경보 기지, 작전기지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다.
일본의 의도
1905년 노일전쟁(러일전쟁)의 최후를 장식한 이른바 `동해의 대해전`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일본 만큼 독도의 경제적ㆍ전략적 자치를 인식하고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효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서 독도를 뺏기 위한 수단으로 영토분쟁화를 노리는 것이다. 영토분쟁의 결과는 한쪽이 영유권을 포기 하던가, 나누던가, 전쟁을 통해 차지 하던가, 국제 사법 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것 같다.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
영토분쟁을 빌미로 해상자위대를 확장하려 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의 무력도발이라는 치명적 안보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독도 해상 초비상 경계태세...이순신함 현지 파견", " 강릉 공항에 주둔중인 공군 F-16 전투기 출격"등 만우절 농담으로 하던 인터넷상 괴담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내실은 탄탄하게

지금까지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 측의 `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조용한 외교`다. 굳이 일본을 자극해서 일본이 원하는 영토분쟁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조용한 외교`에 그치면 안될 것이다. 속으로는 내실을 다져야 한다. 유사시 무력도발을 대비한 치밀한 전투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국제 사법 재판소에 중재가 들어 갔을 때를 대비해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치밀한 조사와 연구를 해야 한다.

일본 역사교과서의 60%가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고 해서 논란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독도과목과 교과서가 생기고 있다니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사실 `독도는 우리땅` 노래만 불렀지 `왜 우리땅인지`, `일본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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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8531&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