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효과 - 공소제기의 효과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효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공소제기의 효과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I. 들어가며
1. 공소의 의의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법률 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의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된다. 즉,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이 시작되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전환하여 소송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3.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에 의하여 ①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며, ② 법원의 심판범위가 한정되며, ③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하 각 살펴보기로 한다.
II. 소송계속
1. 의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사건이 특정한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적극적 효과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은 사건을 심판할 권리?의무를 가지며,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당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
3. 소극적 효과
(1) 이중기소의 금지(=중복기소의 금지)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위반한 경우
1) 동일사건이 동일한 법원에 이중기소된 경우
후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법 제327조 제3호)을 하여야 한다.
2) 동일사건이 수개의 법원에 이중기소된 경우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제12조)한다.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제13조)한다.
이 경우 심판할 수 없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28조 제3호).
III. 심판범위의 한정
1.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불고불리의 원칙(소추 없으면 심판할 수 없다)에 의하여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만 심판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심판 범위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만 한정된다.
2. 인적 효력 범위
(1)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제248조). 따라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어도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문제되는 경우(피고인 특정)
1) 성명모용의 경우
모용자만 피고인으므로,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위장출석의 경우
양자 모두 피고인이지만, 공소제기의 효력은 실질적 피고인에게만 발생한다.
3. 물적 효력 범위
(1) 공소불가분의 원칙(제24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즉, 범죄사실이 단일한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는 바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한다.
(2)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전부에 미친다. 예컨대 폭행죄로 기소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폭행의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폭행치사?상해 등)에 대해서도 미친다.
다만,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그치므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 심판대상에 그치고 후에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IV. 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1항).
2. 범위
(1) 주관적 범위
공소시효의 정지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범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2항).
(2) 객관적 범위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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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3143&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형사소송법상공소제기의효과.hwp
키워드 : 형사소송법상,공소제기,효과,공소제기의,효과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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