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인777
2. 음란죄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은 각국의 골치거리로 남아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과 기술적 장치가 도입되고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 법리와 맞물려 큰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에 관한 무규제정책으로 선회한 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위해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등을 제정해 음란물을 규제하고자 했으나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잇달아 위헌판결을 받았고,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v. Janet Reno, 117 S. Ct 2329(1997);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v. Janet Reno, Civ. Act. No. 98-5591, 1999 U.S. Dist. Lexis & 35(X. D. Pa., Feb. 1. 1999).
이와 유사한 州法들도 연방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다. http://news. findlaw. com/legalnews/s/20000811.html. 이밖에 도서관에서 모든 도서관이용자에게 어린이포르노가 포함된 외설, 음란이 들어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도서관정책도 위헌판결을 받았다{Mainstream Loudoun, et al. v. Board of Trustees of the Loudoun County Library, et al., No. CV 97-2049-A(E.D. Va. November 23, 1998)}.
결국 미국은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대폭 허용하여, 이른바 방송에 대한 제재일변도와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인터넷상에서의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바,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에서도 음화반포(제243조)와 음화제조(제244조)의 죄를 무겁게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벌하고 있고(제14조),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또 방송법은 정보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ㆍ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제48조의 2)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불온통신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제53조 제1항), 정보통신부장관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등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제53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해 놓고 있다(제5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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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96454&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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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인터넷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hwp
키워드 : 인터넷방송의,자유와,법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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