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화 정책 분석을 위한 국가이론 재구성
한국의 산업화 정책 분석을 위한 국가이론 재구성
한국의 산업화 정책 분석을 위한 국가이론 재구성
1. 국가의 組織性과 階級性
사회중심적 이론들이 “經濟決定論” 혹은 “階級決定論”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반하여, 국가중심적 이론들 역시 “政治決定論”, 혹은 “國家決定論”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그달(Joel S. Migdal)은 기존 학자들의 대다수는 국가의 힘과 자율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또 이 개념들을 제3세계 국가들의 사례에 無差別的으로 적용하려 했다고 강조하면서, “제3세계의 국가능력(capability)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를 다같이 고찰하는 接近方法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이켄베리(G. H. Ikenberry)는 “가장 유망한 분석은 사회중심적인 국가론을 국가중심적인 국가론으로 단순히 대치하는데 있지 않으며, 국가조직의 특성, 行政府 官吏들의 행동, 정치인들이 사회 및 국제적인 세력들을 仲裁하는 방법, 그리고 이들 變數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일”이라 주장한다.
또한 마아치(James G. March)와 올슨(Johan P. Olsen)은 정치학에 있어서 제도론적 접근이 새로운 시도가 아니며, 제도론적 접근을 현대정치학에 재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중심적 이론과 사회중심적 이론 兩者 모두를 수용하려 하는 학자들은 “맑스주의가 강조하는 생산의 경제적 관계나 베버주의가 강조하는 지배의 정치적 관계의 어느 하나만으로 정치경제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 제세력간의 상호작용 양식과 그로부터 결과되는 다양한 제도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여 國家能力 理論을 사회중심적 이론과 국가중심적 이론 양자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조직성을, 사회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계급성을 강조한다. 이 양면성은 국가구조의 분석대상으로 차원을 달리하면서도 국가권력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은 支配同盟의 계급성과 통치조직 혹은 국가기구의 성격이 한 나라의 국가 및 정부형태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만델(E. Mandel)은 자본주의 국가의 주요 기능으로 ① 개인 자본가들이 보장할 수 없는 생산의 일반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일, ② 군, 경찰, 감옥 등의 强壓的인 수단으로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을 억합하는 일, 그리고 ③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계속 우세할 수 있도록 피지배계급을 억압하는 일 등을 들고 있으며, 오코너(J. O`Conor)는 자본주의 국가의 기능을 크게 자본축적과 正統性의 유지로 보았다.
알포드(Robert R. Alford)와 프리드랜드(Roger Friedland)에 의하면 “국가는 다양한 집단들이 영향력 획득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政策決定의 場이며, 이익들의 종류, 이익들이 動員되는 방법,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에게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는 특정한 접근기제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창출한다”.
국가 정책의 계급적 성격을 논할 경우 먼저 계급의 범주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국가정책에서 계급의 이해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계급의 분류를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資本家階級과 勞動者階級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계급을 파악할 때 주변부국가에서 산업화정책의 계급적 이해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정책이 누구를 이롭게 하느냐 하는 문제로는 국가, 자본가, 그리고 노동자 사이에 계급갈등이 얽혀져 있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2.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과 능력
국가능력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다.
크래스너(Stephen Krasner)와 스테판(Alfred Stephen)은 국가능력을 상대적 자율성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스카치폴(Theda Skocpol)은 자율성을 政策決定過程으로, 그리고 국가능력을 執行過程으로 이해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국내학자들 중 강민은 位階的인 상호보완관계로 파악하여 국가자율성을 목표를 설정하는 必要條件으로, 국가능력을 설정된 목표를 집행하는 능력으로서의 充分條件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손호철은 국가자율성이 先次性을 갖는 위계적 상호보완관계로, 김석준은 국가능력을 자율성개념의 代案的 개념(보다 광의의)으로 받아들인다. 여기에서는 상대적 자율성을 국가가 다양한 사회세력들로부터의 干涉과 壓力을 排除하고 독자적으로 정책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의 방향으로, 국가능력을 입안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의 크기로 정의하고, 국가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구체적인 政策網을 만들고 집행하는 관료기구의 능력, 국가기구의 통제능력과 대립적인 사회?경제적 세력의 상대적인 힘의 정도, 세계체제와의 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국가능력요소의 配合과 사용을 지휘하는 指導者의 능력 등을 중심으로 국가능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의 자율성은 국가능력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의 자율성이 시간적으로 선차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위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세계체제 및 사회계급과의 긴밀한 상호활동 결과로 형성되는 국가의 구조나 국가정책망의 제도화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國家能力의 變化가 産業化 政策의 변동을 가져오는 分析模型을 나타낸다. 세계체제, 사회계급 및 국가의 상호작용은 국가자체의 성격변화를 가져오는 정치변동으로 나타나고, 이들 세 변수간의 상호활동을 누가 主導하느냐에 따라 “世界體制 主導”, “社會階級 主導” 및 “國家主導”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政治變動을 誘發하는 國家의 性格變化는 국가의 능력을 변동시키고 이는 구체적으로 산업화에 개입하는 국가의 役割에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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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9429&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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