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에서의 체벌에 관하여
학교내에서의 체벌에 관하여 학생체벌이나 학생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인 어른위주인 교육행정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2. 모든 교육행정은 학생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3. 학교는 지금보다 더 깨끗해져야 한다.
4. 학교는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어야 한다. 두 발제자의 지적처럼 우리 사회에서 학생의 인권은 지나치게 무시되고 있다. 부모가 가난하지 않고 학습에 뒤처지지 않는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릇된 제도와 욕심으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혹사당하고 있다. 부모가 가난하고 학교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대책없이 소외당하고 방치되고 있다. 어른들은 상대적으로 냉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넉넉한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아이들의 공간인 학교는 비좁고,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찜통더위와 혹한에 시달리고 있다. 학부모의 도시락싸는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학교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쾌적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구비한 학교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음식물을 교실로 날라 교실에서 배식을 하고 있고 식당이 있는 학교도 장소가 너무 협소하여 북새통을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무시되고 있고,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는 체벌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이 우선 고려되지 않는 이런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어른들의 잘못된 학력제일주의, 학벌제일주의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혹사되거나 소외되는 경우는 없어져야 하며, 아이들의 생활공간인 학교의 시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고,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
2. 모든 교육행정은 학생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모든 교육행정에 학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육행정에서 학생은 뒷전이고 교육관료나 교원의 입장을 우선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교사배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모든 학생은 학교가 농어촌학교의 학생이나 대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학교 학생이나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희망하는 학교부터 교사를 배치하다 보니 이런 지역의 학교에는 지원하는 정교사가 부족하여 기간제교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 기간제교사도 구할 수 없어 애를 태우는 학교도 수두룩하다. 교사들이 보다 근무환경이 나은 학교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이런 소외지역 학교에 정교사를 부족하게 배치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왜 이 지역의 학생들은 피해를 받아야 하는가? 교육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배치를 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사들의 주거여건, 교통불편 등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학교는 교사편의시설확충, 교통비보조 등 다른 근무조건을 획기적으로 높여서라도 희망교사를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이 이외에도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을 위한 교육행정은 얼마든지 있다. 하승수변호사님이 지적한 NEIS문제도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아이들이 평생에 걸쳐 받을 수 있는 피해가능성을 경시하면서 어른들의 행정편의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최근 신도시에 유명학원을 유치하고, 특수목적고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것도 어른들의 문제인 부동산가격안정책의 하나로 강조될 뿐 학원교육의 폐해나 특수목적고의 반교육적인 측면은 도외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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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33682&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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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학교내에서의 체벌에 관하여.hwp
키워드 : 학교내에서의,체벌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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