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자료등록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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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이념
구체적 논의에 앞서, 자방자치제도 하에서 요구되는 이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이념들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의 이념임과 동시에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이념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이념은 결국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행동과 역할의 가치전제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들의 활동의 상위 기준으로써 이러한 이념을 규범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치행정의 이념적 차원에서 지방의회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념과 결부시켜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1) 권한배분성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배분을 권한배분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권과는 조직론에서는 조직 내의 권한배분 현상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지방정부론에서는 조직 간의 권한배분 현상으로 파악한다. 어떤 사람은 이를 구체적인 정책적 수준에서, 다른 이는 보다 광의의 이념적 차원에서 논의한다. 이는 때로는 과정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때로는 최종결과로 언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다양한 분권화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적인 속성은 모두 “중앙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다.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하여 분권화를 조직 간의 권한배분 현상으로 파악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로 접근한다. 즉 지방분권을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 정부로의 권한이 이전되는 정부구조의 변화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분권화는 한 국가내의 지리적 공간에 입각하여 권력을 정부구조 간에 이전하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 이러한 지방분권화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2) 대표성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대표자로서의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대표성을 책임성과 대응성까지도 포함하는 다의적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종식, 2009; 16~17)
(1) 대의성
대의성은 현대 간접 민주주의가 낳은 기능적 산물이다. 대의성은 자치행정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공익성과 연결되지만 지바의회에 있어서는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민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기능과 관련지어 진다. 대의성에 있어서 논제의 핵심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 하는가 이다. 본래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선거구민의 의사가 일반 국민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참으로 중요한 가치문제가 전제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 국민의 이익이 국지적인 주민의 의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2) 책임성
책임성은 크게 객관적 ? 법적 책임성과 주관적 ? 도덕적 책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 법적 책임성은 외부적 기준의 관료 행동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 ? 정치적 ? 관료적 체제를 통하여 확보되며 이에 따라 행정 개혁, 명확한 규칙제정, 입법거부권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법적 책임성의 확보수단으로서 법적제제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합리적 행동모형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다. 특히 정치 ? 행정 이원론의 붕괴에 따라 더욱 명백해졌다.
한편 주관적 ? 도덕적 책임성은 개인이 전문적 또는 기술적 능력의 기준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동료 기술자에 의해 행정가는 도덕적 의무감으로서 공평, 정의, 형평의 관점에서 행동해야 한다. 또한 윤리강령이나 직업원칙 등이 이용된다. 여기서 개인적 책임감이 필요한데 이것이 결여될 경우 일반화된 외래적 기준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책임성은 그 구성원인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3) 대응성
대응성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즉 행정가와 고객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과정으로서 수혜자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거래의 질에 대한 수혜자의 주관적인 인지가 중요하다. 이는 서비스의 공동 생산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대의 민주주의 핵심은 대응성이다. 즉 대응성은 주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역 대표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 태도를 나타내면서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게 행동했느냐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한다. 이는 지방자치 하의 지방 정부나 지방의회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대응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화된 지방자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3) 공익성
공익성은 지바의회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익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실체설과 과정설이 대립되어 왔다.
실체설은 공익의 선험적 실체로서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되는 최고의 행동규범이라고 간주한다. 이는 사회의 공공선이 존재하고 모든 공공정책 결정의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과정설은 공익이란 선험적 실체가 아니라 집단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로서의 산물이라고 간주한다. 여기서는 정치의 본질을 집단 간의 경쟁관계로 보고 이러한 경쟁관계를 통해 개별적 이익이 전체 이익인 공익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정치현상을 단원적으로 파악하여 공익의 선험적 존재를 부인하고 공익은 개인 이익의 단순한 총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익이 실제 누구에 의해서 지배적으로 결정되는 간에 하나의 규범적인 이념차원에서 지방의회와 관련시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는 지역적 차원에서 공익 결정의 핵심체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지역의 공동의사를 결정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가치판단 및 윤리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공익은 여기서 결정을 내리는 데에 기본적 틀을 제공한다. 결국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의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4) 민주성
지방자치행정에서 민주성이란 크게 절차적인 민주성과 실질적인 민주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절차적 민주성이란 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민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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