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될수없는 -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의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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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의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은 제5조에서 이를 확인하면서, 제2조에서는‘사용자’ 또는‘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한정짓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용자 중에서‘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의 대상이 된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합의로 결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어 협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나(대판 2001다514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노조법 상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경우 특정 근로자의 노조가입 허용 여부가 노사간에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Ⅱ. ‘사용자’또는‘이익대표자’의 의미
노동조합법이 위와 같이 조합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사용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누설됨을 방지하여 노사교섭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내지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대판97누8076)로써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신의성실과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 근로자를 뜻한다 할 것이다.
또한, 직무의 권한과 책임이 노조원으로서의 신의성실과 충돌하는지 유무는 직제상의 명칭에 의하여 형식적ㆍ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특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실질적ㆍ구체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조01254-397).
이하에서는 이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판례를 통해 조합원이 될 수 없는‘사용자’또는‘이익대표자’의 범위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판단근거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Ⅲ. 주요 판례 검토
1. 서울고법97라94(OO종합금융 사건)
1. 사건의 개요
본 사안에서 회사는 직제를 전면 개편하고 팀제를 실시하여 총무, 감사, 영업, 전산 등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각 팀의 팀장에게는 팀원들에 대한 인사고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각 팀은 그 밑에 하위팀을 둘 수 있으나 하위팀의 팀장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사고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
조합원의 자격이 문제된 근로자는 각 영업팀 또는 전산팀의 과장과 전산팀ㆍ총무팀ㆍ기획팀 사원이다. 회사는 이들에 대해 각 팀의 과장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관계업무 및 소속지원에 관한 근로사항을 통제하거나 인사ㆍ노무 업무의 담당자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사항 등을 심사ㆍ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사용자’또는‘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각 영업팀 또는 전산팀의 과장은 담당 업무를 수행하며 그 밑에 직원으로서 대리1명과 일반사원1~2명 정도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 또는 인사고과 권한은 없으며,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함에 있어서도 독자적으로 수행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전산팀ㆍ총무팀 사원에 대해서는 담당업무가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님을 근거로, 기획팀 사원에 대해서는 담당업무가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은 있으나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 자료수집ㆍ제공, 의견 제출에 한정되는 역할에 그침을 이유로 하여‘사용자’또는‘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조합원 중에 일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위 법이 규정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다.
2. 판례에 대한 검토
위 사례에서 판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사용자’또는‘이익대표자’의 범위를 중간관리자에 해당하는 과장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결정권 및 인사고과권 유무와 독자적인 업무 명령권과 지휘감독권 유무로 판단하였고, 사원에 대해서는 업무가 근로조건 결정과의 관련성 유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권이 있는지 유무로 판단하였다.
2. 대법2004다51139(OO농협 OO지점 사건)
1. 사건의 개요
본 사안에서 조합원의 자격이 문제가 된 근로자는 지점장(3급) 1명, 지점장대리(과장,4급) 1명, 6급 1명, 기능직 4명으로 구성된 농협 OO지점에서 과장(지점장대리) 직무를 수행하던 자였다.
농협의 인사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에 따르면 4급 과장은
1) 상무의 직책을 맡을 수 있음(상무 이상의 직책을 간부직으로 분류).
2) 하급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독상의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그 직원의 직무권한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3) 6급 이하 일반직 직원 및 기능직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에서 1차 평정자가 되는데, 2차에 걸친 근무성적평정은 단순 합산하여 서열명부가 작성됨.
4) 지점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상무는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조합장의 결재를 얻어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상무 또는 과장에게 직무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음.
5) 직원채용, 표창, 징계,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일반직 4급으로 지점장대리를 맡고 있던 과장은 간부직으로 분류되는 상무의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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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2272&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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