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특칙
금전채권의 특칙에 대한 글입니다. 金錢債權의特則
2) 금종채권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통화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a. 금종채권의 목적물이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
채권의 목적인 특별한 종류의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 특별한 종류의 재화 자체에 중점을 둔다면 채무자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지게되어 변제의 의무를 벗어나지만, 금전채권이란 화폐가치의 급부를 그 본질로 하므로 민법은 다른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b. 절대적 금종채권
특약에 의해 절대적으로 일정한 종류의 금전을 급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며 이를 ‘절대적 금종채권’ 이라 한다.
3) 특정금전채권
특정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물 채권에 지나지 않으며 금전채권으로서의 특질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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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45177&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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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금전채권의,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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