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서북한핵문제 의 본질 -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한반도 레포트
한반도에 서북한핵문제 의 본질 -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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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한반도
1. 들어가며
북한 핵 문제와 테러전쟁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딜레마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이라크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했다. 그는 이라크에 대한 전쟁결의안을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형식으로 국제사회의 승인도 받았다. 전쟁 목적은 알카에다의 배후세력이며, 그래서 미국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새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테러의 싹을 자르고 중동전쟁의 불씨를 제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세인은 알카에다와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기 때문에 부시는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 의혹 제거를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다. 부시의 무리한 전쟁 드라이브는 2001년 9.11 테러가 상징하는 이슬람 과격 단체의 공격에서 비롯된 “테러와의 전쟁”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
2. 부시의 테러전쟁과 북한 핵 문제
북한의 핵 문제는 테러전쟁과는 성격이 다르다. 냉전의 유물인 세습적 전체주의와 연관된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위기와 직결된 문제이자,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라는 국제문제도 된다. 북한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으로 떠오른 것은 1992년 5월부터이다.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영변지역의 북한 핵시설이 핵무기 제조용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IAEA는 핵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이 이를 거절하자 1992년 독일 뮌헨의 7개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IAEA의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채택되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 압력이 가중되자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는 폭탄선언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때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북한 공격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북핵 문제는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합의에 미국과 북한이 서명함으로써 해결되었고 국제사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후 8년 만에 북한의 핵 개발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2002년 10월 초순 미국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한 것이다. 세계는 제네바합의에 의한 북한 핵무기 개발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안심했다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셈이다. 여기서 왜 북한은 비밀리에 핵 제조 프로그램을 진전시켰는지,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질문에 대해 북한은 개혁 개방의 생각이 없고 김정일의 전체주의 체제 유지에 집착하기 때문에 핵 개발을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질문에는 남아공의 선례가 해법이 될 것이다. 자진해서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핵 시설과 핵 원료를 폐기처분하고 IAEA와 유엔의 사찰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아공 방식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2. 김정일과 북한 체제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체코의 하벨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성격과 북한 체제를 둘러싸고 국제 언론지상에서 논쟁을 펼쳤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하벨은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을 비난하며, 북한 강제노동수용소를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비유하면서 김정일을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적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반면 DJ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중국의 덩샤오핑 체제의 초기시대와 비슷한 면을 보여준다”고 밝히고 김정일을 “북한을 냉전시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끈질긴 개혁가”라고 높이 평가했다.
DJ는 대북 화해라는 한국 내 이른바 진보세력의 여론흐름을 대변하며, 하벨은 비판된 민주주의가 정착된 유럽언론의 흐름을 대변한다. 왜 이러한 인식차이가 드러나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공산주의 체제와의 투쟁에서 승리한 유럽 지도자의 공산주의관과 아직 공산주의 체제와 맞서 있는 한반도 정치인의 자기합리화 논리의 차이점일 뿐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18년이 지났지만 북한체제는 여전히 변화의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DJ가 김정일을 “냉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개혁가”라고 호평한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북핵 문제만큼 김정일의 위험한 장난은 없는 것이며, 이것은 북한이 공언하듯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체제변화를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는 개혁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구소련과 동구가 선택한 평화의 길을 거부하고 오늘도 냉전시대의 족쇄를 차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핵 문제도 북한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을 거부하고 스탈린적 공산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계속 개발함으로써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하벨의 논지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21세기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DJ의 주장은 북한의 인권과 정치 경제문제에 대한 현실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
4. 남한의 경우
“문제의(한국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실험은 일부 과학자들이 호기심에서 한 것이며 한국정부는 핵무기 개발은 물론 어떤 농축 및 재처리 프로그램도 갖고 있지 않다.” 2004년 9월 IAEA 이사회에서 한국정부가 해명한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의 핵 물질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은 IAEA가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라고 표현했듯이 정부의 “별일 아니야” 식의 해명과는 거리가 있다. 통상적으로 IAEA는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을 핵안전 협정의 위반을 지적할 때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북한보다 앞서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는 전과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의심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핵 주권에 대한 한국의 여론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좌절된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류의 `핵 주권`에 대한 향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이 1980년대 초반 플루토늄 추출 실험을 한 데 이어 1990년대에 천연우라늄을 금속으로 변환하는 실험을 했고, 2000년에 우라늄 농축실험을 한 점에서 “과학자의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핵무기 프로그램은 국가 운명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2907&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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