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의 이해 성매매특별법 보고서
성매매특별법의 이해 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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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
1)시행시기: 2004년 9월 23일
2)제안 이유
2004. 3. 22. 제정 공포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07196호)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불처벌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을 규정함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의 정의 등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고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의 요건이 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나. 보호처분 여부 및 그 종류 등을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를 명시함(안 제4조)
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내지 10조)
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4. 9. 23 대통령령 제 1855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ㄷ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항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연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비용의 보조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상담소” 라 한다)의 설치와 법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업무 수행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위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로의 부과?징수절차) ①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부과금액, 이의방 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 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한 때
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운영을 재개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1호
법 제24조제1항제2호
법 제24조제1항제2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제5조제3항관련)
2. 주요논쟁
■찬성
-성매매는 자발과 강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 이고,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선불금1)’제도로 인하여 성매매 현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가난한 여성들에게 자활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탈 성매매 여성에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적용된다.
-성매매를 알선하고 착취해온 업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여성은 사회?구조적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시켰다.
■반대
-생존권보장/ 현실적인 자활대책 없는 정부의 일방적 단속
-성매매는 사회?도덕 개념을 떠나 여성이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없 어질 수 있다.
-성폭력이 높아질 가능성
-다른 업종의 경제적 타격
-‘생존권’때문이 아닌 남성의 성욕
-음성적으로 더 크게 번질 우려
-성노동자로 인정/ 공창제2) 요구/합법화3) 요구
-소수의 여성주의자가 남성에 대한 적개심으로 만든 법률
※참고: COSWAS(Co-llective of Sex Worker and Supporters)의 기본입장※
▲현실적으로 성매매는 없어지지 않는다.▲성매매는 다른 자본주의적 구매행동과 차이가 없다.▲성매매 종사 여성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성매매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성매매의 제도화, 사창의 인권침해 구제 및 보호, 기존 공창여성의 직업전향 이후 경제적 자립방안 지원 등을 요구..
3.정책주체
여성부(피해자보호법), 법무부([성매매방지]에 관한 처벌법), 여성단체들
4. 숨은의도
-경찰, 검찰,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의 철저한 법 집행으로 성공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검찰 등 관련 당국은 본격적으로 새로 운 법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나서야 하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 는 각종 단체 및 시설 또한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철저한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조치와 성매매 업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
5.결론
현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8416&sid=qjfRnf777&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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