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올립니다 사이버무역론-아세안의 발전과정 보고서
경영,경제 올립니다 사이버무역론-아세안의 발전과정
[경영,경제] 사이버무역론-아세안의 발전과정
탐구자료 :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참고자료 : 아세안+3 경제협력의 평가와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한-아세안센터(http://www.aseankorea.org) 한중일,아세안과의관계강화경쟁:FTA체결전에 동아시아에 대한 큰 그림부터 그려야 (포스코 경영연구소)
인구 5억의 거대 시장 `아세안(ASEAN)`이 활짝 열렸다
((월간)무역 통권489호 유인호 P44~45)
탐구자료 분석 및 개인 의견
아세안이란 지역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잘 못사는 동남아 국가들의 집합’ 혹은 ‘쓰나미의 상처로 얼룩진곳’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나 역시도 이번 리포트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아세안이란 지역에 대해 아는 것이 이를 넘어서지 못했다. 아세안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아세안은 미얀마,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로 구성된 인구 약 5.7억명(2007년기준)의 작지 않은 규모의 지역 연합체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3번째 무역 파트너로써 많은 무역 거래를 행하고 있다. 사실 아세안 지역이 우리나라의 3위 무역 교류국(2008년기준) 이라는 사실에 나는 읽고 있던 보고서를 잠시 덮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 했을 정도로 당연히 미국 중국 유럽 일본등 기존에 내가 알고있던 선진국들만이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파트너라고 생각했고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정도가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시장인줄 알았다. 하지만 아세안도 그중 하나라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아세안은 그동안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통해 1990년대 후반까지 고도의 성장을 이어 왔다.
ASEAN은 1977년 이후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EU에 버금가는 지역협력기구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ASEAN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발전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동남아 국가들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 날의 세계 무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적 경제 질서의 정착과 또 EU, NAFTA의 출범으로 상징되는 지역주의화의 흐름이다.
WTO는 오늘 날 세계화의 이념이라고 불리는 신자유적 이념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시키고 무한경쟁, 무차별적인 자유무역을 강조한다.
우리 나라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기위해 국내에서의 여러 의견분쟁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맺기 위해 노력중이다. 하지만 지역주의의 강화에는 상대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영향력이 약한 우리나라가 북미나 유럽에 비해 세계화의 흐름에 뒤쳐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동북아연합(한국, 일본, 중국)체제가 형성되어 세계화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필요하지만, 3국간의 역사적인 문제, 이를 견제하는 강대국의 영향 등으로 그 결성이 쉽지 많은 않은 현실이다.
결국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안은 동아시아 협력체인 ASEAN과의 관계 에서 그 문제의 해결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앞으로 세계화에 따른 개방에 있어서의 이 두 세력과의 공존이나 타협 등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ASEAN의 현황이나 구조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을 둘러싼 각 국의 입장과 득실관계,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아쉅게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 상품들이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의 고도의 성장으로 인해 아세안으로의 수출상품이 중국과 동일화 되어 경쟁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한다. 일본 역시 아세안을 주요 무역 파트너로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ASEAN은 일본에 천연 자원의 수출, 공산품 수입, 외자 유치등의 측면에서는 물론 유류수송, 해운업 등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일찍부터 일본은 아시아 지향적 대외경제협력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80년대 이후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꾸준한 현실주의적 외교접근 노력과 엔화 절상에 따라 일본은 생산기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동남아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상호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게 됨으로써, 동남아 국가들이 과거 일본에 대해 갖고 있었던 많은 감정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이런 주변국들의 정책과 발전에 따라 아세안에서의 3국간의 상호 무역 경합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주변국들과 의 치열한 무역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막대한 자본과 경제력의 중국과 일본과의 정면승부보다는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전략으로 아세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아세안 지역은 역사적,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똑같이 식민지배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상처를 밞고 일어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또한 대외 지향적인 공업화를 통해 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주변국인 중국의 고도의 성장으로 인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이에 한국과 아세안 모두 협력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 일본등 강대국의 존재 때문에 진전이 많지가 않은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앞으로 더욱도 전략적 파트너로써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 발효 중인 한-아세안 FTA를 더욱더 활발히 이행하고 동시에 각국들과의 쌍무적 FTA를 협의해 더욱더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9898&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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