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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찰의 개념] 보안경찰의 의의(정의와 필요성), 보안경찰 조직과 업무, 보안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보안경찰의 개념
[보안경찰의 개념] 보안경찰의 의의(정의와 필요성), 보안경찰 조직과 업무, 보안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목차
보안경찰의 개념
I. 보안경찰의 의의
1. 보안경찰의 정의
2. 보안경찰의 필요성
II. 보안경찰의 조직과 업무
1. 경찰청 보안국
2. 지방경찰청 보안과
3. 관련 안보기관
III. 보안 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보안경찰의 개념
1. 보안경찰의 의의
1) 보안경찰의 정의
보안경찰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사항들에 대응하는 경찰로서 간첩 등 중요방첩공작수사, 좌익사범수사, 반국가적 불온유인물 수집 및 분석, 보안관찰, 남북교류관련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보안경찰의 필요성
보안경찰은 지난 50여 년 동안의 남북대치상황 하에서 주로 대공 경찰적 임무에 집중하여 왔으며, 국내 좌익폭력세력의 증가 등으로 보안경찰의 중요성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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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찰의 개념
[보안경찰의 개념] 보안경찰의 의의(정의와 필요성), 보안경찰 조직과 업무, 보안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목차
보안경찰의 개념
I. 보안경찰의 의의
1. 보안경찰의 정의
2. 보안경찰의 필요성
II. 보안경찰의 조직과 업무
1. 경찰청 보안국
2. 지방경찰청 보안과
3. 관련 안보기관
III. 보안 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보안경찰의 개념
1. 보안경찰의 의의
1) 보안경찰의 정의
보안경찰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사항들에 대응하는 경찰로서 간첩 등 중요방첩공작수사, 좌익사범수사, 반국가적 불온유인물 수집 및 분석, 보안관찰, 남북교류관련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보안경찰의 필요성
보안경찰은 지난 50여 년 동안의 남북대치상황 하에서 주로 대공 경찰적 임무에 집중하여 왔으며, 국내 좌익폭력세력의 증가 등으로 보안경찰의 중요성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2. 보안경찰의 조직과 업무
1) 경찰청 보안국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에 의하면 경찰청 보안국은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보안경찰업무에 관한기획 및 교육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북한이탈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수사의 지도 조정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간첩 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경찰청보안국의 각과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보안경찰업무에 관한기획 및 교육
-북한의 실상에 대한홍보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기타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간첩 등 보안사정에 대한수사의 지도 및 조정
-불온유인물의 수집 및 분석
-북한에 대한정보의 수집 및 분석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보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간첩 등 중요 방첩수사
-중요 좌익사범의 수사
2) 지방경찰청 보안과
경찰서 보안과는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보안경찰업무에 관한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
-간첩 등 보안사범의 수사 및 지도 조정
-외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
-외국인범죄의 수사
-출입국자의 동태파악
3) 관련 안보기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외무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경찰청 등이 각각 분장하고 있다.
국가안전정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원이 수행한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그와 같은 정보 및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3. 보안 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경찰의 임무 또는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의 안녕의 보호대상의 하나로서 국가의 존립과 기능의 유지가 포함된다. 그 밖의 법률로는 형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 조정규정 등의 하부 규정들이 존재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01937&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보안경찰의 개념] 보안경찰의 의의(정의와 필요성), 보안경찰 조직과 업무, 보안경찰활동의 법적 근거.hwp
키워드 : 보안경찰,개념,정의와,조직과,업무,보안경찰활동,법적,근거,보안경찰의,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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