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이해와 문제점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가족문제를 살펴볼려고 한다. 가족 문제 중에서도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저출산, 이혼문제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다. 또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건강가정기본법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정책들을 알아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건강가정 기본법이 가진 문제점 및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어보도록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이해
1) 의의
2) 건강가정지원의 책임과 내용
3) 건강가정 전담조직
2. 저출산
1) 저출산의 현황
2) 저출산의 실태
3) 저출산의 정책
3. 이 혼
1) 이혼의 현황
2) 이혼의 실태
3) 이혼의 정책
4.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1) 명칭에 대한 비판제기
2) [건강가정기본법]의 법적 위헌성과 법 자체의 모순성
3)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시행될 가족정책의 실효성 우려
4) [건강가정기본법]이 취급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문제양상의 불명확성
Ⅲ. 결론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4일 `일시적 감정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들에게 숙려기간을 좀 더 제공할 경우 회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부터 숙려기간을 2주일 내지 4주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연장된 숙려기간은 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 제도 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가 마련 중인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때까지 시범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과 거의 같은 기간인 3개월의 숙려기간을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국과 달리 숙려기간 중에도 협의이혼 신청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회복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4.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1) 명칭에 대한 비판제기
[한겨레 신문(생활/문화) 2005.10.27 (목) 오후 7:27]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및 가정의 정의가 다양한 가정을 포괄하지 못해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명칭도 바꾸라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혼인관계와 혈연, 입양으로 형성된 가족, 가정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위탁 가정, 동거 가정, 그룹 홈, 독거 가정 등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건강가정기본법의 명칭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가정의 형태에 따른 차별의식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권고하면서 이 법으로 인해 혼인, 혈연, 입양이 아닌 다른 관계로 형성된 가족과 가정에 대해 “국민들이 무의식적으로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가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이니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특정한 가족 형태에 한정해선 안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이미 그 제정 이유가 의심스러운 “졸속법안”이라고 여성운동계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이 결국 기존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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