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사회문제D형) 한국 사회 빈부격차의 현황과 원인 분석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하여 작성한 A+ 레포트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서론
2. 본론
(1) 지표로 본 한국의 빈부격차
(2) 빈부격차의 유형별 원인 분석
1) IMF 위기 및 부실한 공교육 체계
2) 부의 집중 심화
3) 비정규직의 확대
4) 가족해체 및 노령화 심화
5) 사회안전망 부족
3. 결론
* 참고자료
1. 서론
수백 억대의 자산가와 수백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사회에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빈부의 격차를 벌이는 구조적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서민층의 경제적 고통도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절대빈곤율이 11.2%로 9년 만에 10%를 넘어섰다.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의 월소득이 중위소득(10분위 중 5분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계속 상승세다. 들썩이는 부동산시장과 증시는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긴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편차가 크다. 한국 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하여 분석한 레포트이다.
한국 사회 빈부격차의 현황과 원인 분석
1. 서론 1
2. 본론 1
(1) 지표로 본 한국의 빈부격차 1
(2) 빈부격차의 유형별 원인 분석 2
1) IMF 위기 및 부실한 공교육 체계 2
2) 부의 집중 심화 2
3) 비정규직의 확대 3
4) 가족해체 및 노령화 심화 3
5) 사회안전망 부족 4
3. 결론 4
* 참고자료 4
1. 서론
수백 억대의 자산가와 수백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사회에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빈부의 격차를 벌이는 구조적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서민층의 경제적 고통도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절대빈곤율이 11.2%로 9년 만에 10%를 넘어섰다.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의 월소득이 중위소득(10분위 중 5분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계속 상승세다. 들썩이는 부동산시장과 증시는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긴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편차가 크다. 한국 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하여 분석한 레포트이다.
2. 본론
(1) 지표로 본 한국의 빈부격차
지표로 본 한국의 빈부격차 실태는 한 마디로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한국의 빈부격차는 급격히 심해졌다.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는 추세다. 또 2000년대 들어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진 것으로 요약된다.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고 사회의 주축이 돼야 할 중산층은 몰락했다. 빈곤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보는 상대빈곤율도 높아졌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수다. 지니계수는 97년 외환위기 이전 0.25~0.27 수준에서 98년부터 점차 높아져 2010년에는 0.325로 더 높아졌다. 보통 지니계수 0.3이 넘으면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본다. 한국은 이미 0.3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단계인 0.4에 점점 근접하고 있다. 통계청의 소득 조사를 보면 전체 가구의 하위 20%와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이 85만5900원 대 742만5100원이다. 그 결과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것)이 일년 사이에 8.41배에서 8.68배로 급등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도 역시 심각하다.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80% 가까운 응답자가 소득분배와 빈부격차 면에서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다. 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고작 2.3%였다.
(2) 빈부격차의 유형별 원인 분석
1) IMF 위기 및 부실한 공교육 체계
한국의 경우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가 확연히 진행되었다. 흔히들 IMF 위기 당시 벼랑 끝에 몰린 계층이 발생한 것이다. IMF 이후 소득격차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기술발전이 직군별 소득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 일정한 훈련과 교육을 받아 고도의 복잡한 작업을 하게 되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 간에 소득 불균형이 점점 커졌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시작점으로 본다. 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 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편이 실직위험이 증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기술 진보가 숙련도가 높은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반면, 저숙련 노동자와 교육 수준이 낮은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 것이다. 여기에 ‘교육 불평등’이 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계층의 빈부격차를 더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부실한 공교육이 또 다른 주요 원인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은 전체 교육비의 47%에 이른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증가 격차도 커졌다. 소득수준 상위 20%의 사교육비는 하위 20% 4만6240원의 약 7배나 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기회 등의 차이가 빈부격차를 확대, 고착시키고 있다. 교육비 차이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학력 차이는 다시 소득격차로 이어지면서 빈부격차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2) 부의 집중 심화
부의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상대적 소득이동성의 추이는 99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7년 64.7%를 기록하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99년 대비 약 9% 하락한 것이다. 소득이동성이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가 한 소득계층에서 다른 소득계층으로 이동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소득분배구조의 고착화가 견고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빈곤층을 벗어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으로 편입되는 빈곤층이 줄어드는데 이들이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는 동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소득은 계속 늘어나 빈부격차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거나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높으면 소득이 계층별로 분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빈부격차가 줄어든다. 빈곤층이 고착화되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빈부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소득이동성 하락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자산 역시 상위계층 집중화 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자산조사 현황에 따르면 상위 1% 사람들이 전체 개인 주식의 59.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역시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들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78.4%를 보유하고 있었다. 가계소득격차도 벌어지면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통계청의 월평균 소득 10분위 가계소득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으로 상위 10%의 월평균 소득과 하위 10%의 소득을 비교하면 양 소득계층 간 소득격차는 10.67배까지 벌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절대적 자산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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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9811&si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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