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에 대한 심층 검토 채용내정에 대한 법적 연구.hwp 목차 Ⅰ. 서설 Ⅱ.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Ⅳ. 채용내정의 취소 본문 Ⅳ. 채용내정의 취소 1. 채용내정취소의 법적 성질 채용내정의 취소가 단순히 민법상 채권계약의 해지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나,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관해 근로계약성립설을 취한다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이 채용내정취소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 1) 근기법상 해고등 제한규정의 완화적용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채용내정의 취소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채용내정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의 취소사유는 통상의 해고사유보다 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근기법상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완화적용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에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거나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어 근로관계의 밀접도가 통상의 근로자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정당성 본문내용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졸업이라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이다. 2. 제도의 취지 채용내정은 사용자측에서는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함이고, 채용내정자측에서는 졸업 전에 직장을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함이다. 3. 시용과의 구별 양 제도는 모두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시용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있는 데 반하여 채용내정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4. 문제의 제기 사용자가 정식채용을 지연하거나 뒤늦게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내정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바, 채용내정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가 문제된다. Ⅱ. 채용내정의 법 하고 싶은 말 채용내정에 대한 심층 검토

채용내정, 비전형, 비전형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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