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한 법적 검토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한 법적 검토.hwp 목차 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개념 및 제도의 취지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세부 검토 3. 관련 주요 판례 검토 본문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세부 검토 1)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절취, 기망, 협박」은 부정수단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는 강도, 폭행, 주거침입, 횡령, 배임, 장물에 관한 죄 등 형벌법규에 해당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이와 동등한 위법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행위, 즉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미인계, 도청, 매수, 위장취업)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영업비밀의 본질은 무체물인 정보이며, 취득수단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 담겨져 있는 매체의 취득, 즉 점유이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바 예를 들어, 영업비밀이 매체(책, 테이프 등)에 담겨져 있는 경우에 절취, 기망, 협박 등에 의하여 그 매체 자체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매체가 “재물”에 해당하는 이상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등이 별도로 성립하 본문내용 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등 민사적 구제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민법상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의 특수형태인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이를 행위의 태양에 따라 부정취득행위, 부정사용행위 및 부정공개행위로 유형화하고 이들 각 개별유형의 태양에 따라 각각 2가지씩 모두 6가지의 행위유형으로 한정 열거하고 있고, 이외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상법, 형법 등 타 법률에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6가지 유형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제3자의 부정취득행위와 비밀유지의무자의 의무위반행위의 두 가지 유형이고 이 두 하고 싶은 말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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