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hwp 목차 1. 의의 2. 균등처우의 원칙과 비례보호의 원칙 3.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4. 기단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본문 4. 기단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1)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① 초과근로제한 및 거부권 명시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였다. ② 벌칙 및 불이익 처우의 금지 기단법은 ⅰ) 단시간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하게 하거나, 동의를 얻었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케 하는 경우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ⅱ) 사용자가 부당한 초과근로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도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2)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본문내용 원칙 1) 균등처우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합리적 차별을 제외하고는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해 단시간 근로자를 통상근로자와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비례보호의 원칙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시간 근로자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균등처우의 원칙과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 근로계약의 체결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 하고 싶은 말 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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