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결합(콘체른, 카르텔, 트러스트, 지주회사)
기업의 결합(콘체른, 카르텔, 트러스트, 지주회사)
기업의 결합(콘체른, 카르텔, 트러스트, 지주회사)
목차
기업의 결합
Ⅰ. 콘체른(기업연휴)
Ⅱ. 카르텔(기업연합)
1. 판매 카르텔
2. 구매 카르텔
3. 생산 카르텔
Ⅲ. 트러스트(기업합동)
Ⅳ. 지주회사
기업의 결합
기업의 결합(combination)이란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자본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말한다. 자본의 집중은 기존의 기업들이 서로 독립성을 가지거나, 어느 정도 독립성이 제한되거나 또는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상태로 결합되어 각각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 매우 큰 자본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업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생산, 판매 등 경영활동의 합리화 : 생산 공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과 그 원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결합하는 경우, 구매비와 판매비 및 중간이윤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제품의 생산기업과 그 제품의 ...
기업의 결합(콘체른, 카르텔, 트러스트, 지주회사)
목차
기업의 결합
Ⅰ. 콘체른(기업연휴)
Ⅱ. 카르텔(기업연합)
1. 판매 카르텔
2. 구매 카르텔
3. 생산 카르텔
Ⅲ. 트러스트(기업합동)
Ⅳ. 지주회사
기업의 결합
기업의 결합(combination)이란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자본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말한다. 자본의 집중은 기존의 기업들이 서로 독립성을 가지거나, 어느 정도 독립성이 제한되거나 또는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상태로 결합되어 각각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 매우 큰 자본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업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생산, 판매 등 경영활동의 합리화 : 생산 공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과 그 원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결합하는 경우, 구매비와 판매비 및 중간이윤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제품의 생산기업과 그 제품의 판매 기업이 결합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경영활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기업결합을 한다.
(2) 시장에서의 경쟁완화 또는 제거 :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어 대량생산을 하게 되면 동종 기업 간 판매경쟁이 심화되기 쉽기 때문에 서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한 경쟁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목적으로 동종기업 간의 기업결합이 일어난다. 기업결합은 콘체른, 카르텔, 지주회사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I. 콘체른(기업연휴)
콘체른(conzern)이란 법률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지배관계에 의해서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되는 기업결합 형태를 말한다. 자본의 지배관계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자본에 참가함으로써 형성된다. 모회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는 다시 다른 기업의 자본에 참가하여 자회사를 파생시켜 나갈 수 있으며, 기업간의 지배관계는 여러 층의 피라미드형 구조를 갖게 된다. 콘체른이란 그와 같은 피라미드형 지배구조 하에 있는 기업결합군 전체를 이르는 말이다.
II. 카르텔(기업연합)
카르텔(kartel)이란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기업이 법률적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서로의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협정을
맺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수평적 기업결합의 형태이다. 카르텔은 자유경쟁을 배제하여 시장을 통제하고 지배하여 가격을 유지하고 기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카르텔은 크게 판매 카르텔, 구매 카르텔, 생산 카르텔로 나눌 수 있다.
(1) 판매 카르텔
1/ 가격 카르텔 : 판매가격을 협정함으로써 동일한 가격을 결정하며 가격 인하를 방지하고 기업 상호간 이익을 얻는 것이 주목적이다. 가격 카르텔은 최저가격, 기준가격, 동일가격 등의 협정을 맺어 가격을 조정한다.
2/ 조건 카르텔 : 가격 이외의 판매조건, 결재대금, 지불조건, 할인, 대금지불방법 및 운임부담 등 각종 조건에 관하여 기업 간에 협정을 맺는 것이다.
3/ 수량 카르텔 : 가입기업 간에 판매할 수 있는 수량에 관하여 상호협정을 맺는 것이다. 각 가입기업의 판매수량을 할당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할당 카르텔이라 한다.
4/ 지역 카르텔 : 판매지역을 분할하여 서로 타 지역에 침입하지 않도록 협정을 맺는 것이다. 국내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협정을 맺을 수 있는데 이것을 국제 카르텔이라 한다.
5/ 공판 카르텔 : 가입기업은 미리 협정된 수량에 따라 생산된 모든 생산물을 단일 판매조직에서 공동 판매하는 카르텔을 말한다.
(2) 구매 카르텔
카르텔의 시장통제가 가입기업의 구매과정에 대한 통제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구매 카르텔은 원료 또는 제품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이들 재화의 구매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성립되는 카르텔이다. 구매 카르텔은 가입기업의 수가 많고 카르텔 가입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클수록 강제력이 강하다.
(3) 생산 카르텔
일반적으로 동종기업들이 생산에 관하여 상호 협정하는 것이다.
1/ 생산수량 카르텔 : 과잉생산을 통제할 목적으로 기업 간에 임금, 수량, 규격 등을 협정한다. 따라서 때로는 기계 등 생산시설을 일부 봉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조업단축 등을 유도하기도 한다.
2/ 전문화 카르텔 : 생산의 합리화와 시장을 독점할 목적으로 가입기업이 생산하는 각종 제품 중 가장 특수한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도록 가입기업 간에 협정하는 것이다. 각 가입기업은 전문분야의 제품만을 생산하므로 생산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III. 트러스트(기업합동)
트러스트(trust)란 시장독점과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법률적 자본적으로 독립성을 버리고 새로운 기업으로 설립되는 기업합동을 발한다. 대부분 대자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합동형태이므로 카르텔보다 강력하다. 여기서 트러스트란 원래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그 이용이나 처분을 타인에게 의뢰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트러스트의 합동방식에는 흡수합동과 신설합동의 두 가지가 있다. 흡수합동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하는 형태로써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흡수되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신설합동은 합동기업들이 해체되어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에 흡수되는 형태이다.
IV. 지주회사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일반투자자로부터 조달하고 그 자금을 이용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지배 가능한 한도까지 매수함으로써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자회사는 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투자할 수 있으므로 지배관계는 여러 층의 피라미드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가장 상위의 지주회사의 주식을 50% 이상만 소유하고 있으면 지매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을 지배할 수 있으나, 실제의 투자금액은 지배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의 자본금합계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와 혼합형지주회사로 나눌 수 있다. 순수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지주회사를 말하는 것이며, 혼합형지주회사는 다른 사업을 하면서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여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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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61509&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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