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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 설명회
연구비 카드 시스템 흐름도(http://www.itepcard.re.kr) 연구비 카드 발급 절차 10. 사용내역 입력 연구비 카드 시스템 흐름도(http://www.itepcard.re.kr) 연구비 카드 발급 절차 11. 실적보고서 출력 연구비 카드 시스템 흐름도(http://www.itepcard.re.kr) 연구비 카드 발급 절차 12. 정산내역 확인 2008년도 3차 협약 기술개발사업비 부적절 집행사례 연구비 카드 발급 절차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기술개발사업비 집행 주의 사항 기술개발사업비 집행 주의 사항 기술개발사업비 통장에서 현금 인출 금지 -` 기술개발사업비(이하 사업비) 현금 거래 불인정 -`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뱅킹 및 무통장입금(세금계산서) -` 사업비 집행시 품의 절차 진행이 원칙. 기술개발...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 설명회
2008년도 3차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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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비 부적절 집행사례
연구비 카드 발급 절차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기술개발사업비 집행 주의 사항
Ⅰ
Ⅱ
Ⅲ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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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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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비 집행 주의 사항
기술개발사업비 통장에서 현금 인출 금지
-> 기술개발사업비(이하 사업비) 현금 거래 불인정
->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뱅킹 및 무통장입금(세금계산서)
-> 사업비 집행시 품의 절차 진행이 원칙.
기술개발사업비 임의 집행 금지
-> 사업비 집행시 협약내용과 불일치하게 임의로 집행 금지(변경승인)
사업비의 연구목적(본 연구개발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상기의 주의사항 위반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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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비 지급관련 확인사항
협약서 제출시 통장 및 정부출연금 신청서 계좌번호 일치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계좌번호
-> 전산사업계획서(http://rnd.risnet.or.kr) 입력한 인터넷 사이트
개발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에서 카드 결제계좌 번호
-> 카드 결제 계좌는 사업비 통장 계좌와 일치(http://www.itepcard.re.kr)
기술개발사업비 지금을 위해서는 다음의 3곳 계좌번호가
일치해야 사업비 지금이 정상적으로 진행됨.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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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비 관리
1) 일반관리
가) 사업비를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주관기업)으로부터 일괄 지급받는 경우
주관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실적 및 관련 증빙서류 주관기관장에게 제출.
나)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 사업비와 동일하게 관리.
-> 사업비 사용실적 및 관련 증빙서류 주관기관장에게 제출.
다)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업비 사용.(신한카드 )
-> 사업비 카드 및 운영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관리함.(http://www.itepcard.re.kr)
2) 예금이자
가)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일괄통장 관리로 인하여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의 이자 수입으로 인정.
기술개발사업비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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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비 관리
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관리
가)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발생품중 1,000만원 이상은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4) 증빙서류 관리 및 기자재 라벨부착
가) 증빙서류 : 고무인(중고딕 10호 또는 중고딕 16호)에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00000000)] 이라는 문구를 새겨 증빙서류에 대각선으로 날인하여 관리.
기술개발사업비 관리 및 사용
과제번호 : 70000000-2009-00
?
본 기자재는 지식경제부의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
나) 기자재 : 라벨은 그림과 같은 형태로 하고,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와 테두
리로 작성하며, 라벨의 크기는 부착기자재에 적합한 크기.
??? ?(10.5cm x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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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비 사용
1) 일반원칙
가) 사업비는 총괄책임자 발의에 의하여 사용(품의서 작성 원칙)
나) 사업비의 집행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입고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5만원이상 간이세금게산서 불인정
라) 주관 및 참여기업이 생산판매 중인 견품, 연구기자재 등은 현물로만 인정.
마) 동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 지금 2천만원에 세금 계산서 3천만원(불인정)
바) 현물의 사용은 해당기관장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별지 서식)를 제출.
사) 영리기관의 경우 사용내역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
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및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는 다른 세부 비목으로 변경 사용 불인정.
기술개발사업비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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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비 사용
2) 비목별 세부 원칙
가) 인건비
-> 내부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현황표 등을 작성하여 관리.
-> 외부인건비는 당사자의 인건비 수령 통장으로 입금.
나) 직접비
-> 3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변경은 기획단 승인 후 사용.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구입한 장비의 임차료는 불인정함.
-> 동 기술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
-> 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며, 해당기관의
품의 절차를 거쳐 집행함.
-> 학회 활동의 경우 일회성 참가비만 인정.
-> 회의비는 장소임대료, 음료, 다과비 등으로 사용.
기술개발사업비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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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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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_ 주관기관 사업비 부적절 집행 사례
수원지검 특수부는 9일 수억원대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T전자’ 대표이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지역산업 중점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5억원을 지원받아 이 중 3억1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원금을 연구기자재 구입 및 시설비 등 기술 개발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대부분을 딸의 유학자금과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5월 9일 Money Today 기사
기술개발사업비 부적절 집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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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_ 주관기관 사업비 부적절 집행 사례
창원지검 특수부는 12일 한국산업기술평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0808&sid=qjfRnf777&key=%BB%E7%BE%F7%BC%B3%B8%ED%C8%B8
[문서정보]
문서분량 : 30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사업설명회]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 설명회.ppt
키워드 : 사업설명회,지역산업기술사업,관련규정,설명회,사업설명회,업로드,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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